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서

	무 안 군

Ⅰ. 개      요

1		목적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에서 정의한 정보주체의 요구 시, 무안군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한다.

3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부터 제38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1조부터 제48조

4		용어 정의

□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개인 등

Ⅱ. 정보주체 요구 유형별 대응 절차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 열람에는 사본의 교부를 포함하며, 정보주체가 직접 제공한 개인정보 이외에 제3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생산한 개인정보 등도 열람요구의 대상이 된다.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 (또는 지체없이)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요청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다.

□ 정보주체 열람 요구 거절 기준 (법 제35조 제4항)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ㆍ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ㆍ「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ㆍ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ㆍ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ㆍ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열람 요구사항 중 일부가 열람 제한 및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열람 요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공개한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한 사실, 근거 법령의 내용 및 그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제3자 개인정보 처리자나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알리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영 제43조 제2항)

3		개인정보 처리정지 등 요구

개인정보주체로부터의 처리정지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에 대한 요구를 받았을때에는 예외 혹은 거부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처리정지를 하여야 한다.

특정 처리유형의 정지만으로는 그 처리정지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37조 제5항)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조치한 경우에는 조치한 사실을,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거절 기준 (법 제37조 제2항)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 출처 요구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의 제3자제공 동의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집출처,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Ⅲ. 청구 방법 및 본인 여부 확인 절차

1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신청

- 방문,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해 직접 신청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및 연락처

ㆍ(부 서 명) 자치행정과

ㆍ(담 당 자) 정은혜 주무관

ㆍ(연 락 처) 061-450-5324

(전자우편) sasoojali@korea.kr

(모사전송) 061-450-5123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에 신청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열람 등 요구

2		본인 여부 확인(대리인 확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정보주체 법정대리인’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 정당한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Ⅳ. 이의제기

1		이의제기 절차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 요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와 같이 정보주체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을 할 수 없다.

2		이의제기 처리 담당자

□ 이의제기 처리 담당자

-  (부 서 명) 자치행정과

-  (담 당 자) 정은혜 주무관

-  (연 락 처) 061-450-5324

(전자우편) sasoojali@korea.kr

(모사전송) 061-450-5123

Ⅴ. 정보주체 요구 대응 관리

1		정보주체의 요구 관리

분야별담당자는 소관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수된 정보주체의 요구 및 처리결과에 대해 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 철회 등의 요구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 철회 등을 접수하고 처리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보주체 권리보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통해 검토하고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열람 수수료

열람 등을 요구하는 자에게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등을 요구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 마스킹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나 우송료 등 기본 비용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치를 위한 비용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열람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영 제47조제2항)

수수료 또는 우송료의 납부는 수입인지로 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 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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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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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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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무 안 군 수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무 안 군 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절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거절통지 수령일자
이의신청 사항	[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제한·연기 및 거절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거절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거절 ［ ］개인정보 동의철회 요구에 대한 거절
이의신청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 제38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이의신청 사항’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판정결과

판정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무 안 군 수
	직인

유의사항

본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 후,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재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