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2022. 09.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관련부서	업무	세부기준
공통	공통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정보 ◦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
기획실	재산등록사항	◦ 관련문서(공직자윤리법 제14조)
	징계 등 비위에 대한 조치업무	◦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통계기초자료	◦ 통계작성을 위해 수립된 비밀에 관한 자료로 통계 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자치행정과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평정서·평정단위별 서열명부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징 계	◦ 공무원 징계 관련문서
세무회계과	지방세 부과·징수	◦ 과세정보의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물건 (지방세법 제66조)
사회복지과	수급자 조사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관련사항, 소득재산,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사항
민원지적과	도로명 자료	◦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한 비공개·공개제한 시설
	공간정보 자료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공개제한 자료
관광과	공연장 등록 및 변경	◦ 신청자 인적사항, 매매계약서, 명의변경 자료
보건행정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금융정보 및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용료부과, 징수관련 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 제출 자료나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목적의 업무상 취득한 정보
의회사무과	회의록 관련 정보	◦ 의원 징계와 관련된 회의록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부서	업무	세부기준
공통	비밀·보안관련 정보	◦ 비밀문서,비밀취급인가자 ◦ 비밀열람기록전 ◦ 비밀 및 대외비 문서 ◦ 암호자재 현황 ◦ 단말기 비밀보호 관리대장 ◦ 대외비 관리 기록부 ◦ 비밀관리 기록부 ◦ 전시개인별 임무카드 등 비밀·보안 관련한 문서
자치행정과	정보화 및 통신업무	◦ 전산·통신장비 운영관련 사항 ◦ 보안시스템 구성도, 보안컨설팅 결과 등 ◦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관련자료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시설관리	◦ 관련도면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대장 등
안전총괄과	을지연습	◦ 을지연습 계획 및 실시 관련 문서 등 일체 중점관리 지정업체 지정서 ◦ 국가 기반시설관련 사항 ◦ 전시 인력동원 관련 사항 ◦ 민방위 경보 시설 현황 및 경보망 ◦ 직장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에 관한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부서	업무	세부기준
공통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청사방호계획 등 테러·재난대비 관련 정보 ◦ 청사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위치 등에 관한 정보
공통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 불법행위자 및 고발자에 관한 사항
건축과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 ◦ 경비에 관한 정보
보건소		◦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 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 마약·독극물·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 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 식품·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 영아,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관계철 ◦ 보육시설 지정통보 및 행정처분 결과 ◦ 청소년 유해업소 처분 내역
민원지적과	인감, 주민등록	◦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범죄목적 사용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잇는 정보(이름,주민번호,여권번호,여권종류 등)
주민생활과	가정·성폭력 피해자보호 지원 가정·성폭력 피해자보호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 현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9)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 현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3조의5)
읍면		◦ 개인별 보상내역(단가, 매입금액, 소유자 인적사항)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부서	업무	세부기준
공통	범죄의 예방 및 행정소송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답변서, 소장 등 소송 수행자료 ◦ 수사의뢰 협조 중인 사항 ◦ 사행성 조장 민생경제 침해사범 기획단속
공통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 관련된 사항
기획실	감사업무수행	◦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정보 ◦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건설교통과	자동차관리법위반	◦ 차량방치 및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수사정보
환경과	환경관련법 위반자 수사 및 사법관련	◦ 사법처리 수사 관련 대상자 개인정보 및 수사내용, 범죄경력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부서	업무	세부기준
공통	검사·단속 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 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 문서 (검사)
공통	각종위원회 정보	◦ 회의록, 심의결과
공통	공무원 연구실적	◦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연구·검토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공통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 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공통	규제관련	◦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인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공통	토지수용	◦ 토지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정보 ◦ 타인의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재결서·감정평가서)
기획실	감사계획	◦ 감사계획
	공무원 비위 관련 진정민원조사처리	◦ 감사(조사) 중 관계자 등이 제출한 경위서, 문답서
자치행정과	인사관련	◦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심사관련 사항 ◦ 인사평정·징계·상훈 관련 심의·회의록 직원의 근무 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시험	◦ 승진사전전형 기출시험문제, 사전전형 채점관련사항 (필기, 면접)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임용시험, 자격시험의 채점 ◦ 임용시험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후보자 추천명부 ◦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관련사항
	보안감사	◦ 보안감사 관련문서
	비밀관리	◦ 비밀관리 관련문서
세무회계과	입찰계약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계약사항(검토보고서, 계약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회의록 등) ◦ 입찰예정가격 및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 있는 정보 ◦ 설계서, 시방서, 과업지사서 등 ◦ 계약자 인적사항
주민생활과	장애인 시설 지도점검	◦ 장애관련시설 점검(감사)사항
	청소년 보호	◦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자료
산림환경과	청소년 보호	◦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자료
	환경미화원 공개선발시험	◦ 응시자 개인별 성적내용
건설교통과	조정관련문서	◦ 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조정) ◦ 회의록 등 조정관련 문서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정비 기본 계획	◦ 수도정비 기본계획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관련부서	업무	세부기준
공통	민원	◦ 개인 및 단체신상에 관한 민원 ◦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공통	각종위원회 정보	◦ 위원명단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
공통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 인허가 신청자 개인의 인적사항 등
기획실	공무원 범죄 처리 현황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 현황
	징계관련 정보	◦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증거자료 및 징계대장
자치행정과	인사기록	◦ 인사기록카드
	비상연락망	◦ 비상연락망
	교육현황관리	◦ 교육훈련 이수내역 등
	비밀취급인가	◦ 비밀취급인가 관련문서
세무회계과	급여 관련	◦ 개인별 급여지급 내역 ◦ 직원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세입세출외 현금	◦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 현금
민원지적과	건축물대장 현황도	◦ 건축물대장 현황도
	외국인 등록정보	◦ 외국인 체류지 변경사항(인적사항, 체류지 등)
사회복지과	복지사업 및 시설운영관리	◦ 행정처분 관련·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여성,보육, 아동,청소년 등)지도·단속 점검계획
건축과	건축허가	◦ 개인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관련서류 (설계도서 포함)
보건소		◦ 감염현황, 감염자 인적사항, 감염인에 관계된 모든 정보
읍면	개인정보	◦ 호적기재(이름, 성별), 경력활동(학력, 직업), 심신관련(건강상담표), 납세자(재산상황) 등 ◦ 대상자 인적사항(개인신상) 기재된 모든 문서 ◦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
	주민등록	◦ 주민등록에 관한 서류 일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부서	업무	세부기준
공통	정당한 이익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
자치행정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련 각종정보
세무회계과	금고 업무	◦ 금고 선정 관련 심사·평가 정보
	지방세 부과·징수	◦ 납세의무이행 제출 자료나 지방세부과 또는 징수 목적의 업무상 취득한 정보
	입찰계약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약사항(검토보고서, 계약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회의록등) ◦ 입찰예정 가격 및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설계서, 시방서, 과업지시서등 계약자 인적사항
	국공유재산 관련 업무	◦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의 계약자 및 허가자 내역
주민생활과	청소년 육성 및 보호	◦ 청소년 쉼터,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건강가정 복지증진 및 지원사업	◦ 건강가정 지원내역의 개인정보 등
사회복지과	기초생활 보장업무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대상자 관련 정보, 의료급여수급자 및 급여 관련 정보
환경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관련 위수탁 계약에 관한 자료
보건행정과	의료기관 개설신고	◦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청서 등 개인 식별 정보
	행정처분관련 개인정보	◦ 의료기관 등(병원, 의원,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행정처분 관련 정보 중 개인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부서	업무	세부기준
공통	공통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지역개발과	도시계획 개발관련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개발계획 관련 도면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개발계획 입안전의 관련 정보
주민생활과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시설 관리	◦ 위수탁협약서
환경과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인허가	◦ 사업계획 및 허가 민원자료 (환경오염물질배출내역제외)